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 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 해제지역 - 대구 수정구, 대전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장·단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 해제지역 - 대구 동구 · 서구 · 남구 · 중구 · 북구 · 달서구 ·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다수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되지 않은 점,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안산 · 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 대부남동 · 대부북동 · 선감동 · 풍도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 대부남동 · 대부북동 · 선감동 · 풍도동, 화성 서신면

22년 7월 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가 43곳,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입니다.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대출제한, 세금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에서의 제한, 그리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제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