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지키기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전동킥보드 관련 핵심 규정」

▪ 무면허운전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2인 이상 탑승 4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범칙금 부과

 

1.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유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운전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 적발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입니다.

안전모 착용은 자신의 머리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이  2만원 부과됩니다.

 

3. 보도 주행금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및 보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4. 승차정원 초과 금지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규정합니다.

킥보드는 1인용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무게 지탱력이 떨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승차정원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등화장치의 작동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전조등·미등)을 켜야 합니다.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전조등·미등)를 미작동 하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6. 과로·약물 등 운전 제한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신호위반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8. 인명피해 사고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또는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9. 위반 시 범칙금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구   분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약물·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주요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보도주행 /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10.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①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②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④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않는다.

⑤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⑥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⑦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비가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⑨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⑩ 규격에 맞지 않는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법규와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